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 보건부는 제약산업 보호조치 검토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세 조치를 앞두고, 인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이번 주에 열었음.

이번 회의에서 인도 제약업계 대표단은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특히 9종의 주요 활성약물성분(API)에 대한 사전 협정 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음. 해당 API들은 인도와 미국 양국의 필수의약품 리스트 및 약물 부족 목록에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들임. 여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은 아시클로버(Acyclovir), 암피실린(Ampicillin), 에피네프린(Epinephrine),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반코마이신(Vancomycin), 페니실린 G(Penicillin G),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리팜피신(Rifampicin) 등이 있음.

업계는 정부에 미국 내 생산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전달했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현지 생산 유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은 인도의 약 3.5배에 달하며, 실제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최소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논의 중인 옵션 가운데 하나로는, 인도가 미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 시 일정 기간 고정 관세를 적용하는 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이는 일괄적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업계는 이미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도 제안한 상태임. 인도 제약 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임.

FY24 인도 전체 제약 수출의 31%가 미국으로 향했으며, 미국 내 판매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45% 이상이 인도산임. 따라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도 제약업계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직격할 수밖에 없음. 현재 인도는 미국산 의약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인도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 부통령 제이디 밴스(JD Vance)가 다음 주 인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상무부, 농업부, 보건부, 식품안전기준청(FSSAI)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밴스 부통령은 고위급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할 예정임.

논의 대상에는 영양보충제(뉴트라슈티컬) 수입 문제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은 인도의 뉴트라슈티컬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는 FSSAI의 과도한 서류요건이 식품류 및 건강보조제품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인도 보건부는 치료용 뉴트라슈티컬과 예방용(면역·비타민류) 뉴트라슈티컬을 분리하는 이원 규제 체계를 검토 중임.

예방용 제품(예: 비타민 젤리, 식이보충제)은 기존 FSSAI 체계에 남기고, 치료 목적 제품은 보다 엄격한 식약청(FDA India) 관할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 체계 변화는 미국 및 기타 주요국의 인도 뉴트라슈티컬 시장 진출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글로벌 무역 및 시장 구조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임.

출처: ‘Amid Fresh US Tariff Fear, Health min Mulls Pharma Protection Measures’, ET(4.19)